3%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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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위반 전체 매출액 3% 과징금…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카테고리 없음 2021. 9. 28. 14:23
[앵커] 앞으로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에 소홀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낼 전망입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우선 그동안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3%로 과징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했던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도 처리자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 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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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반 기업,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폭탄 맞는다카테고리 없음 2021. 9. 28. 14:15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감암해, 과징금 등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코로나19 위기상황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갑작스런 과징금 인상이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해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합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돼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에 대한 형벌 완화와 함께 과징금 제도를 정비한다. 현재는 개인정보 침해 책임이 개인정보 담당자에 대한 형벌 중심으로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