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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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웹결제 제한, 법 위반 소지”카테고리 없음 2022. 4. 13. 12:58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구글 임원과 만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한 번 더 촉구했다.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를 제한한 구글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12일 한상혁 위원장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면담했다. 한 위원장은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외부결제(제3자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인앱결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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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한상혁 "OTT 법적지위 문제, 금년내 부처간 합의 노력할 것"카테고리 없음 2021. 10. 5. 17:27
홍익표 의원 "국내 OTT 규제·진흥, 방통위, 과기부, 문체부 제각각" 한상혁 위원장 "문체부 자율등급제 반대 안해…법적지위도 협의 중"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 올해 내 부처간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간 논란이 있는 OTT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 "(법적지위 문제의 금년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OTT에 대해 규제를 어떻게 할거냐, 진흥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법안이 (따로) 있고 각자 접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