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한상혁 "OTT 법적지위 문제, 금년내 부처간 합의 노력할 것"

홍익표 의원 "국내 OTT 규제·진흥, 방통위, 과기부, 문체부 제각각"
한상혁 위원장 "문체부 자율등급제 반대 안해…법적지위도 협의 중"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 올해 내 부처간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간 논란이 있는 OTT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 "(법적지위 문제의 금년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OTT에 대해 규제를 어떻게 할거냐, 진흥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법안이 (따로) 있고 각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은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자율등급제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OTT 사업이 문체부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않아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게 아니냐"고도 물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자율등급제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고 있지 않고, OTT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올해 내 OTT 법적지위 문제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한 위원장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국내 OTT가 연합으로 해외에 진출해야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며 "국내 OTT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시장조사 예산도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