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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거래 불공정 관행 막자"…정부, 표준계약서 개정카테고리 없음 2022. 3. 17. 13:48
과기정통부·문체부·공정위·방통위 협력…"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정부가 디지털콘텐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차단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o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어, 각 유통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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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망사용료’ 입법 논의 급물살…정부 ‘실태조사’ 권한에 초점카테고리 없음 2022. 1. 15. 14:58
가이드라인 한계 명확…국내 CP 역차별 해소 과제 ISP-CP 사업자 간 ‘자율 계약권’ 침해 여부는 ‘신중’ [데일리안 = 김은경 기자] 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사용료 계약을 규율하는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망사용료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넷플릭스가 여전히 한국에 망 이용대가 지불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양정숙 의원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인터넷망 이용 공정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법안이 총 5건 발의돼 있다. 발의자는 김상희·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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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GU+ 요청한 3.5㎓ 대역 5G 주파수 추가 할당키로카테고리 없음 2021. 12. 4. 14: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5㎓ 대역 5G 주파수 20㎒를 추가 할당한다. LG유플러스는 앞서 해당 주파수 대역의 추가 할당을 요청한 바 있다. 3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 폭(3.40~3.42㎓)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2021년 7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해당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할당방식 및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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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완료…5G 주파수도 추가로 준다카테고리 없음 2021. 12. 4. 14:41
[과기정통부, 올해 만료 3G·LTE 주파수 290㎒폭 재할당 완료 3.5㎓ 대역 20㎒폭도 추가할당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3사에 올해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290㎒폭) 재할당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상반기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 115㎒폭 중 더이상 쓰이지 않는 LG유플러스 2G 용도 20㎒ 폭을 제외한 95㎒폭과 하반기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95㎒폭 주파수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이용기간이 끝나는 3G 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1700억원으로 확정했다. 2022년까지 각 사별로 5G 무선국 12만국 이상을 구축하는 조건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에 추가할당을 요청받은 5G용 3.5㎓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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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AEA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재고" 촉구카테고리 없음 2021. 9. 22. 14:18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5차 IAEA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용홍택 제1차관은 이날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용 차관은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반대에도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용 차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IAEA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AEA의 모니터링과 안전성 점검 활동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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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깊은 유감…재고해야"카테고리 없음 2021. 9. 22. 14:11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 IAEA정기총회 기조연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해양방출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수석대표인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1일 제65차 IAEA정기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결정에 대해 "우리정부의 일관된 반대에서 불구하고 초국경적 해양환경오명을 야기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를 지난 4월 일본정부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말에 도쿄전력이 구체적 이행조치를 취하는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정부는 원전 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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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이버·카카오·SKT 만나 '초거대 AI' 지원 약속카테고리 없음 2021. 9. 7. 15:47
[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주제는 '초거대AI' 향후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 예정] 정부가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초거대(Hyper scale) 인공지능(AI)' 시장 선점을 위해 팔소매를 걷었다. 사람 수준의 소통·인지·교감·행동 능력을 갖춘 차세대 AI 원천기술 확보에 300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하고, 관련 제도도 적극 개선해 다양한 AI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이 인공지능(AI) 투자 비전을 공유하고, AI·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AI Strategy Summit)'를 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AI 최고위 전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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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한다…"시간 선택제로 전환"카테고리 없음 2021. 8. 25. 17:24
정부가 심야 시간 청소년의 PC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 대신 가정 내에서 학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고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게임 여가 문화가 정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