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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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위원장 “개보위, 든든한 개인정보 길잡이 될 것”카테고리 없음 2022. 9. 30. 14:28
30일 개인정보보호의 날 앞두고 축하 메시지 2년여간 개인정보호호위원장 맡아 기반 다져 개보법 개정, 아동·청소년 정책, 구글·메타 처분도 “디지털 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 정책 중요 과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개보위는 든든한 개인정보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29일 “개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든든한 길잡이이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사령탑·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30일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앞두고 이같은 위원장 입장을 전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시행일(2011년 9월30일) 1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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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천억 원카테고리 없음 2022. 9. 14. 15:49
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에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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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내 개인정보 몰래 팔았다는데… 나는 왜 모르지?카테고리 없음 2022. 8. 20. 15:45
실제 극단적 범죄 악용 ‘충격’ 공무원이 내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몰래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다면 그 기막힌 유출 사실을 내가 바로 알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따르면 내게 유출 사실을 알려줄 책임이 있는 비리 공무원의 소속 기관은 나의 개인정보를 알 길이 없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관리 책임 기관에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위한 수사자료 협조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능하다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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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흥원,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발대식 개최카테고리 없음 2022. 7. 18. 10:48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 이하 '진흥원')은 지난 15일 성남시 진흥원 컨벤션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2022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점검단에는 개인정보에 관심이 높은 고등학생·대학생 및 정보통신분야 종사자 등 24명이 참여하며, 올 연말까지 국민 생활 속 개인정보 불안요인을 점검하게 된다. 앞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300여 개의 개인정보 관련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국민점검단은 이 중 국민 삶과 밀접한 내용들을 압축·선정한 4개 분야에 대해 팀을 꾸려 점검 활동을 펼치게 된다. 먼저, 1팀은 '닥터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사관리(HR)·건강관리 앱 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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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옷 벗는다…연금 50% 삭감카테고리 없음 2022. 7. 14. 16:09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발표 한 번 유출해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전반에 적용키로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철저히 점검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인정보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공직사회에 시행된다. 국민의 중대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단 한 번이라도 유출하면 파면·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국정과제가 반영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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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아웃'카테고리 없음 2022. 7. 14. 16:07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발표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혹은 해임된다. 더불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제재 수준이 낮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유출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생한 송파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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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카테고리 없음 2022. 7. 14. 16:03
정부, 개인정보법 처벌규정 수술 공무원 유출 범죄 '무관용' 원칙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방식에 일대 수술이 가해진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즉각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일반 개인정보 유출 범죄보다 가중처벌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시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 혹은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징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출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단 한 건의 유출행위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을 해임·파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 맞춤형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해 유출 당사자가 일반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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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키움에셋플래너, 시청자 개인정보 주고받아 보험 영업카테고리 없음 2022. 2. 9. 19:28
개인정보위, EBS,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제재 EBS, '머니톡' 상담 시청자 5500여명 개인정보 무단 제공 키움에셋플래너, 동의없이 2만여명 개인정보로 보험 팔아 국가기관·민간기업 결탁 개인정보 유출사건 과징금 미미 지적 [파이낸셜뉴스]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해 보험 상품 판매에 이용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다우키움그룹의 보험 관련 계열사 키움에셋플래너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 마케팅에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하지만 국가 공공역할 하는 기관과 민간기업이 결탁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이를 자사 상품 판매에 악용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제재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9일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