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
넷플릭스 ‘망 사용료’ 논란 법으로 막는다카테고리 없음 2021. 11. 20. 01:58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법안이 오늘(19일) 발의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 망 사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
넷플릭스, ‘망 사용료’ 전방위 압박에 다급해지자 SKB에 “만나자”카테고리 없음 2021. 11. 5. 14:25
SKB요청 묵묵부답 넷플릭스 돌연 만남 제안 “망 사용료 지급해야”…대통령·국회·정부 압박 SKB“만남 열어두고 있지만, 넷플릭스 모순적” 실제 만남 성사돼도 이견차 좁혀지지 않을 듯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가 만남을 제안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 측의 제안에 대응하지 않다가 돌연 대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 콘텐츠제공사(CP)까지 망 사용료 납부를 압박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입법 전까지 인터넷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실제 SK브로드밴드와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이견차를 좁히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대해 ‘모순’ 논리만 펼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