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할당되는 5G 주파수…LG유플러스 뜻대로 해결될까

정부가 LG유플러스에서 요청한 5G 주파수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폭을 할당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신 3사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자사가 제안한 3.7㎓ 이상 대역 40㎒ 폭 경매가 연기돼 불만인 가운데 이번 할당 경매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요청한 3.4～3.42㎓ 대역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역제안한 3.7㎓ 이상 대역은 추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방침에 통신 3사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면 5G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 결정을 반겼다. 반면 SK텔레콤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됐다"며 비판했다. KT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도권 지역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3사간 갈등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3.4～3.42㎓ 대역 20㎒ 폭을 할당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지난달 정부에 3.7㎓ 이상 대역 40㎒ 폭 주파수(자사용 3.7~3.72㎓ 대역 20㎒ 폭, KT용 3.8~3.82㎓ 대역 20㎒ 폭)도 함께 경매하자고 맞불을 놨다.

대립이 악화되면서 정부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초 지난 2월로 예정된 3.4～3.42㎓ 대역 경매를 선뜻 매듭짓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 폭을 할당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관건은 경매 방식이다.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사실상 LG유플러스가 단독입찰할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대역이 기존 대역과 인접한 만큼 별다른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SK텔레콤과 KT는 떨어져 있어 낙찰받더라도 주파수집성기술(CA)이 필요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LG유플러스가 단독입찰한다면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바뀐다. 최저경쟁가격은 지난 2018년 경매 때 5G 주파수(3.42～3.7㎓ 대역 280㎒ 폭)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감안해 총 1521억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