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켜 생산 늘렸는데”… 감기약값 낮출까 제약업계 발동동

‘사용량-약가연동제’로 가격 조정
감기약 가격 조정 대상 제외 바라지만
정부 “코로나 상황 고려할 것…제외는 안 돼”
업계 “증산 요청할 땐 언제고…보상책 달라”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판매량이 급증한 호흡기치료제를 사용량-약가연동제(PVA)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약·바이오 업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PVA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판매가 늘어 청구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 정부와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안에서 약값을 낮추는 제도다.

업계에선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온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며 매일 30만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곳곳에서 품귀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감기약 판매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사 170여 곳에 감기약 제품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약·바이오 업계는 지금 와서 감기약이 많이 팔렸으니 약값을 내리라는 건 억울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판매가 늘어난 감기약 등을 PVA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7일 민관협의체를 열고 업계 측에 (감기약을) PVA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체엔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 협회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0년 12월, 감염병 치료에 사용된 걸로 확인된 의약품은 PVA 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주기로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9일 열린 민관협의체에서 코로나19로 청구액이 늘어난 감기약은 PVA에서 제외해달라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지침상 PVA 협상 대상에서 특정 의약품을 빼줄 수는 없다”며 “(2020년 12월에) 제도를 바꾼 건 PVA 협상 대상인 제품이 코로나19 때문에 판매가 늘었다는 게 증명되면, 이 점을 고려하면서 약값 조정에 임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도 거치지 않고 약값을 동결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3월에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공장 생산 라인을 조정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약이 많이 팔렸으니 약값을 내리겠다면 회사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감기약 품귀현상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79개 제약사에 1655개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량을 늘려달라 주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목한 1655개 감기약 가격을 전부 동결해줘도 모자랄 판에 일단 협상부터 하라는 건 업계 상대로 기 싸움을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협회가 약가연동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제도적 보상책을 들고 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