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확률형 아이템' 논의 급물살…"확률공개 의무화" 여야 한 목소리

여야 대선 후보 관심 속 '게임법 전부 개정안' 논의 불붙었다
정부·전문가 "아이템 확률 공개해야"…게임업계 "영업비밀 공개 부담"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표시 의무화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아이템 확률 공개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야 간의 의견이 모였다.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현행 자율 규제는 한계점이 명확하다"면서 "게임사도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게임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측에 "아이템 확률은 영업 비밀이며, 확률 공개는 업계에 부담이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진행..."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법안 찬성"

10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화'다. 그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진행된 확률 공개를, 법으로 명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발의된 이 법안은 최근 여야 대선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공약을 내놓으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흔히 '랜덤 뽑기'라 불리는 게임 속 아이템이다. 지난해 초 일부 게임사들이 게임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0.001% 수준으로 지극히 낮게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트럭시위·불매운동 등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같은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낮은 신뢰도, 정보 비대칭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 개입이 없는 자율적 형태 규제로는 이용자 신뢰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 역시 "게임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커졌다"며 "우리 사회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 "확률 공개는 당연…이중 뽑기도 관리해야"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모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게이머의 불이익, 게임 업체들의 자율규제의 비신뢰적인 조작을 감안할때, 확률형아이템은 당연히 개방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이중확률 시스템)의 확률 공개 역시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컴플리트 가챠란 여러 확률형 아이템을 조합해 최종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실제 아이템 획득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유 의원은 "여러 뽑기 아이템을 조합해, 최종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은 극도로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쉽게 아이템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다"며 "이용자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하는 상황을 만드는 종류의 확률형 아이템은 형식을 모두 조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템 확률은 영업 비밀" 게임산업협회, 문체위에 의견 전달

다만 문체위에 따르면 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영업비밀'이라며, 업계에 부담을 주는 규제라는 입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조현래 문체위 콘텐츠정책국장은 "게임산업협회 쪽에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특히 확률형아이템 규제는 영업비밀이라 업계에 부담을 준다고 말하는 의견도 많았다"면서 "다만 저희가 많이 설득을 해서 현재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협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이용자 차원에서 타당하고 생각한다"면서 "구성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