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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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올해 지원 1건… “부실 운용 논란”카테고리 없음 2022. 11. 9. 14:54
올해 예산 집행률 33%…실지원 1건 예결위 “집행률 제고, 철저한 사업관리” 지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예산 지원이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실집행률도 33%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23억원(37%)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不用) 처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규제샌드박스 시행 성과를 발표하는 등 홍보전을 펼쳤지만, 실상은 부실 운영 논란이 나오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실증 특례를 받으면 현행법상 금지되는 경우라도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9일 조선비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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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3년여간 156과제 승인…906억 매출 성과카테고리 없음 2022. 9. 16. 15:05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3년 8개월 동안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임시허가가 59건, 실증 특례가 97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규제로 인해 기업이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할 경우 일정 조건을 두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실시했다. 승인과제 중에서는 103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기업들은 906억원의 매출액과 1705억원의 설비·투자유치, 2576명의 신규 고용 등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택시 앱미터기, 공유주방 등 57건의 과제(33개 규제)는 관련 규제가 개정돼 정식으로 사업화 했다. 아울러 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