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개정
-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막는다…정부, 표준계약서 개정카테고리 없음 2022. 3. 17. 13:51
5개 거래 형태별 조건 규정…"계약 신뢰 확보로 기업 경쟁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이 변화한 데 따라 이를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가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장르별 유통 구조가 다양한데다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유통 구조가 다변화하고 있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도급과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 등 5가지 거래 형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
"디지털콘텐츠 거래 불공정 관행 막자"…정부, 표준계약서 개정카테고리 없음 2022. 3. 17. 13:48
과기정통부·문체부·공정위·방통위 협력…"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정부가 디지털콘텐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차단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o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어, 각 유통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