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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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분위 기능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이상헌 의원 중재 기능 추가 방안 제시카테고리 없음 2022. 11. 21. 15:5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상헌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다루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이다. 이상헌 의원측은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중재 기능 강화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현재 콘분위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해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3건에 불과했다. 이상헌 의원측은 중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