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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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카테고리 없음 2021. 9. 20. 14:55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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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달중 통과시킨다"카테고리 없음 2021. 8. 4. 14:19
"공정위 아닌 방통위가 규제해야"…美앱공정성연대 "미국도 같은 방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열릴 결산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규제 문제가 재점화 됐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공정위가 이견을 피력할 경우 교통정리 차원에서 “방통위 관할”이라는 점에 대해 못 박겠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앱공정성연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법사위 상정까지 숙려기간(5일)을 채우지 못하고 7월 국회가 끝남에 따라 상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8월 법사위에선 상정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17일 결산국회가 소집되고, 여야 위원들이 의사일정 협의할 때 안건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