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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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이번엔 통과할까카테고리 없음 2023. 1. 30. 13:52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이번에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산회 10분 이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달 20일 검토했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유동수, 유정주, 이상헌, 전용기, 하태경 등 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확률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에 따라 특정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아이템의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지니는 상품들을 의미한다. 국내 게임회사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결제 유도, 확률정보의 불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