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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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게임과 사행성콘텐츠 분리 관리' 입법 추진카테고리 없음 2023. 1. 27. 14:53
게임물관리위→게임위로 개편해 이용자 보호 업무 맡겨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사행성 콘텐츠를 게임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개편해 게임 내 확률 요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게임물'이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직관적인 '게임'으로 바꾸고, 재산상 손익을 초래하면서 경마, 카지노 등 도박성 콘텐츠를 묘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콘텐츠'로 구분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 산하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종전에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