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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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메타 조사 예정대로 진행"카테고리 없음 2022. 8. 19. 13:40
출범 2주년 성과로 2차 개정안 꼽아 디지털플랫폼 정부 위한 역할 자처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메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해결책은 법 개정" 윤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 2주년 간담회에서 "(메타의) 보호법 위반 조사는 입장 철회와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이 메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부터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사용자 행태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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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기술 진격의 시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현실화 필요”카테고리 없음 2022. 2. 9. 19:14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만 1년 6개월을 맞았다. 이미 수많은 해킹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마저 ‘공공재’가 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자포자기한 국민을 대신해 정보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거의 유일한 정부 기관이다. 그러나 아직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만한 정책이 드물었던 것도 사실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겨우 출범 후 연안 정도를 항해하는 것 같다”며 “대양에 나서기 전에 조금 더 분발해서 국민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첫 발자국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될 전망이다. 그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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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박차"카테고리 없음 2022. 1. 3. 18:25
시무식서 올해 정책 방향 발표…데이터 경제·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도 언급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일 시무식을 통해 올해 개인정보위 주요 업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며 디지털 근로감시,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주요 업무로 꼽았다. 가명정보·마이데이터를 양대 축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보호 역량 강화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고도화도 주요 과제로 짚었다.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