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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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혁신에서도 ‘민간’ 역할 강조…과기정통부 업무보고카테고리 없음 2022. 7. 16. 15:10
정부가 ‘민간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등 디지털 혁신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우주개발에서 인력양성까지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5대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 “민간이 중심이 돼 변화에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됐다. 경제 각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원칙이다. 또 R&D 분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10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팬데믹 등 급격한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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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블록체인 산업법 발의…정부-지자체 역할 강조카테고리 없음 2021. 8. 2. 20:16
블록체인 산업 육성 위한 법적근거 마련 위함 산업 진흥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책수립 주문 [파이낸셜뉴스]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산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2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암호학을 전공한 이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정안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