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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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가 쏘아 올린 공…셧다운제 10년 철옹성 뚫었다카테고리 없음 2021. 8. 25. 17:19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쏘아 올린 공이 게임업계 10년 묵은 숙원을 풀었다. 정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업계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72개 게임사가 가입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5일 정부 발표 직후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셧다운제는 실효성 부족, 청소년권리 침해, 산업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오랜 시간 국내 게임산업을 옥죄어왔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이 게임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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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저도 게임하며 학습…셧다운제 재검토돼야"카테고리 없음 2021. 7. 13. 19:47
허은아 의원 주최 정책 세미나서 "10년 제도 유지…눈에 띄는 성과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10년을 맞이했다. 이 대표는 13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셧다운제 폐지에 젊은 세대의 관심이 많고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 확대시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을 홍보했던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기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으로 학부모에 어필한 것인데 셧다운제가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