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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논의 속도…윤영찬 의원,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카테고리 없음 2022. 9. 8. 15:51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로 전 세계적으로 망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 6건이 발의돼있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상태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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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이용료 논란, 법으로 막는다…'계약회피방지법' 발의카테고리 없음 2021. 11. 19. 16:30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글로벌 OTT(Over The Top) 기업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분쟁으로 논란을 낳은 가운데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9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통법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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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과학고 출신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진학 원천 금지법안 발의카테고리 없음 2021. 5. 5. 17:19
강득구 의원 등 10명 입법 발의…영재학교 8개 제재방안 이어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전날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 학생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진학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영재학교 졸업자와 교육감이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지정한 과학고 졸업자가 의대와 한의대, 치대, 약학대 진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들 의원은 제안이유에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설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