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강제성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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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 여전히 미궁…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 실효성 글쎄 [제2의 카카오 블랙아웃 해법은]카테고리 없음 2022. 12. 6. 19:31
블랙아웃 원인 조사 결과 발표 이종호 장관 "전례없는 서비스 사고" SK C&C, 배터리실 전력선 재배치 카카오에는 서비스 다중화 요구 정부가 '제2의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으면서 성급하게 사고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지도에 불과…법 강제력 無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서비스 장애원인 조사 결과 발표 후 정부 행정지도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워낙 큰 피해를 초래한 전례 없는 서비스 사고"라며 "국민 관심사가 높은 사고였기 때문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