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
임혜숙 과기장관, 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에 "법개정 적극 협조"카테고리 없음 2021. 10. 20. 13:17
"국내 사업자 역차별 등 적절한 문제 제기…관심 갖고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정윤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식 의원은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
-
브랜든 카 FCC 상임위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망 무임승차 끝내자"카테고리 없음 2021. 5. 30. 16:42
구글·애플·넷플릭스 등에 기금 부과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분담 정책 제안 통신시장 재원 확보 갈수록 힘들어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위협 초래 브랜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거대 빅테크기업에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부과 등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분담시킬 정책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이용대가 또는 기금 납부 거부 등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이 글로벌 정책당국의 공론장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카 상임위원(공화당 추천)은 뉴스위크에 '빅테크 기업 무임승차를 끝내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카 상임위원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만, 대가는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사실상 무임승차하는 구글·넷플릭스·애플 등 빅테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