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는다
-
넥스트 팬데믹, 국내 mRNA 콤보 백신이 막는다카테고리 없음 2022. 5. 30. 19:13
정부가 국내 기업과 연구진과 함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플랫폼을 개발, 팬데믹(감염병의 전세계적 유행) 대비 신속한 백신 개발 환경 만들기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신·변종감염병 mRNA 백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을 통해 총 9개의 제1차 신규과제를 선정,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최종 선정된 신규 과제는 비임상 밎 임상지원을 중심으로 한 mRNA 백신 플랫폼 구축 및 생산 생태계 확립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mRNA는 전령 RNA라고도 불리며, 세포내 DNA에 저장되어있는 유전 정보가 단백질 형태로 발현할 때 거쳐야 하는 중간 과정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mRNA는 암 및 면역 관련 치료제, 유전자 가위 기술 등 다양한 질병 치료 영역으..
-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막는다…정부, 표준계약서 개정카테고리 없음 2022. 3. 17. 13:51
5개 거래 형태별 조건 규정…"계약 신뢰 확보로 기업 경쟁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이 변화한 데 따라 이를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가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장르별 유통 구조가 다양한데다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유통 구조가 다변화하고 있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도급과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 등 5가지 거래 형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
넷플릭스 ‘망 사용료’ 논란 법으로 막는다카테고리 없음 2021. 11. 20. 01:58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법안이 오늘(19일) 발의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 망 사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
인앱결제법 보완...타사 결제수단 이용 불이익 막는다카테고리 없음 2021. 10. 19. 14:12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초안 공개, 특정결제수단 강요행위 구체화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보완하기 위해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구글, 애플이 타사 결제수단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인앱결제법에 도입된 신설 금지행위에 대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방통위와 인앱결제법 제도정비 연구반은 1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게임산업협회, 디지털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 모바일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인앱결제법 주요 하위법령의 초안을 공개했다. 인앱결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방통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관련 하위법령은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
-
`쏘카 사태` 막는다…재난 등 긴급상황에는 개인정보 제공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1. 9. 29. 14:50
개인정보위,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마련 재난, 감염병, 급박한 사건·사고 등 4가지 상황별 수칙 제시 신속한 대응 위해 개인정보 수집 가능…"골든타임 놓지지 말아야"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범죄나 코로나19 방역,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안내서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29일 열린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유차량(쏘카)을 이용한 아동납치 사건 당시 공유차량 업체 직원이 경찰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개인정보 제공이 ..
-
방통위, 코로나19 불법스팸 막는다…신속 행정처분 추진카테고리 없음 2021. 2. 8. 19:42
KISA와 함께 모니터링 강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법스팸 대응에 적극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8일 발표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ㆍ대출ㆍ건강식품ㆍ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