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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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을 열다] 성공한 달 탐사선은 2/3…다누리의 성공 기준은?카테고리 없음 2022. 12. 3. 16:28
역대 달 탐사선 100여 개…3개 중 2개 성공 1990년대 이후 실패 사례는 달 착륙선 다누리, 17일부터 달 임무 궤도 진입 내년 말 '세계 7번째 달 탐사국' 달성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17일 달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라고 선언하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1958년 미국이 파이오니어 0(에이블1)을 발사한 이래 인류가 달을 향해 쏘아 올린 달 탐사선은 100여 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임무의 일부라도 성공한 탐사선은 2/3 정도입니다. 인류의 달 탐사 도전은 수많은 실패와 부분 성공을 거쳐 이어져 왔습니다. 앞서간 달 탐사선의 사례를 통해 '세계 달 탐사' 역사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인해보고, 다누리가 성공하기까지 가야 할 길을 짚어봅니다. ■ 수많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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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갑질 금지 위법성 판단 기준은?…‘강제성’ 등 세부 기준 마련카테고리 없음 2022. 3. 11. 07:20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령 본격 시행(3.15) 위법성 판단을 위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기준 마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3.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10일)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