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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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시행 4년…규제·기술·지역 '혁신' 이뤄냈다카테고리 없음 2023. 1. 31. 10:56
[파이낸셜뉴스] 지난 4년간 시행한 규제자유특구 제도로 17건의 규제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구를 중심으로 4조가량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일자리까지 창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혁신 △기술혁신 △지역혁신을 골자로 한 '규제자유특구 4년 주요 성과 및 현황'을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란 14개 시·도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특구 성과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진행했다. 우선 32개 특구에서 추진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을 현장실증과 임시허가를 거쳐 총 17건의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규제혁신을 이뤄냈다. 특히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