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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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카테고리 없음 2022. 3. 8. 18:00
다른 결제방식 안내 방해 등 앱 마켓사업자 금지 행위 확대 방통위,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통위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의 입법예고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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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국무회의 통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카테고리 없음 2021. 10. 12. 17:39
진입 규제 완화·보호조치는 강화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 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법 개정안 내용은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사후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제고하면서 ▲위치정보 산업 협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