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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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게임법 공청회 후일담(1)카테고리 없음 2022. 2. 12. 15:34
공청회에서 소개되지 않은 게임산업협회 주장과 반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고대하던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드디어 개최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지 무려 14개월 만이다. 그 14개월 동안 우리나라 게임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이용자들이 ‘트럭시위’를 벌이며 스스로 권익보호에 팔을 걷고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후보들 공약으로 꼽혔다. P2E게임 허용 여부를 두고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슈가 불붙을 때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주목받았다. 다사다난한 시기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가 열렸다. 어렵게 열린 만큼 치열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랐다. 개발자, 이용자, 업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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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포함한 게임법 통과 요구"카테고리 없음 2022. 2. 12. 15:20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은 11일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를 환영한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와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다시 한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음 단계인 법안소위에서 이번 공청회의 일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 업계 자율규제 법안과 같이 게임법 개정안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선 후보인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약을 환영하며 대순 후에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