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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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부실 공공기관 20곳 실태점검 착수카테고리 없음 2022. 10. 6. 15:11
접근 권한·접속 기록·계정 관리 등 점검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이 개인정보 실태점검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접근 권한의 최소·차등 부여, 퇴직·전보 등 인사 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 권한의 변경·말소,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기록 및 보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 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부분에서 접속 기록 항목·보유기간의 적정성, 점검 항목·주기의 적정성,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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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공자 포상 및 성과 공유하는 기념식 30일 개최카테고리 없음 2022. 9. 30. 14:18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 시행일인 9월 30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정해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올해가 두 번째다. 행사 주제는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다. 오전에는 유공자를 포상하는 기념식을, 오후에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시상식과 발표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상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기여한 유공자 47명이다.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5명 등이 주어진다. 훈장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해 20여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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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1000억원 과징금… 사상 최대카테고리 없음 2022. 9. 14. 16: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개인정보위 측은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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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역대 최대 과징금 1000억원 부과카테고리 없음 2022. 9. 14. 15:50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가 1000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구글과 메타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 타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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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메타 개인정보 동의방식, 위법 여부 검토 중"카테고리 없음 2022. 7. 23. 15:39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과도한 이용자 정보수집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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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 하면 못 써"...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검토카테고리 없음 2022. 7. 23. 13:41
글로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자 계정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2022년 8월 9일 이후 개인 정보 수집·이용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당초 이달 25일까지 동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내부 기술적인 문제로 동의 완료 시점을 연기했다. 이 같은 안내를 받은 국내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메타가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광고 활동에 활용되는 것까지 필수 동의에 포함시켜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메타는 개인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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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위해 업무절차 대폭 개선카테고리 없음 2022. 2. 9. 19:03
집단분쟁조정 사건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결과 보고 '담당자 관리·감독 소홀' 법 위반 소지…재발 방지대책 주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생한 집단분쟁 조정 사건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위가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검증위원회의 검증내용을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개인정보위에서는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관련 신청인 1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전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직원 실수로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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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이용자 계정 노출하면 안 돼”카테고리 없음 2022. 1. 12. 17: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이용자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5개 블로그(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등)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만 이용자 ID가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외 4개 블로그의 경우, 주소가 자동 생성되거나 이용자가 직접 주소를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블로그 주소에 계정이 노출되면 스팸메일 발송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며 네이버 측에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면밀히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