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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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시할 법 필요"카테고리 없음 2021. 10. 2. 17:20
[파이낸셜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해외 콘텐츠제공자(CP)에 의해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는 사업자의 자율 협상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4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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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TV도 공짜 마케팅…보조금 가이드라인 무시 논란(종합)카테고리 없음 2021. 7. 18. 18:35
업계 "IPTV·모바일 가입자 이중확보 꼼수"…KT "회사 차원 불법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KT가 35만원이 넘는 태블릿TV 기기를 공짜로 제공하는 등 불법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를 늘리려고 규제당국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시장 혼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올해 5월 출시한 '올레TV 탭'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일선 유통망에 4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월 이용료만 내면 출고가 35만2천원인 해당 기기를 공짜로 판매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KT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이 기기에 정해진 공시지원금은 11만원, 추가지원금은 1만6천500원이다. 정상적으로는 12만6천500원을 할인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