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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줄잇는 '카카오 먹통방지法'…與 "서버 이중·이원화 의무부과" 추진카테고리 없음 2022. 10. 18. 14:40
박성중,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발의 방송통신 재난관리체계에 카카오 포함 서버·데이터·네트워크 이중·이원화 의무 [서울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에 이중화·이원화 의무를 부과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국민의힘 당론 성격으로 발의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를 이중화 및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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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법안 재추진…野 ‘법안 발의 봇물’·與 ‘모레 당정 협의’카테고리 없음 2022. 10. 18. 14:31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에 장시간 장애가 발생하며 전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자 여야가 2년 전 법안을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 野, ‘카카오 먹통 방지법’ 잇단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카카오·네이버와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과기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사업자 등을 ‘기본 계획’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당)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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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與 "한 위원장, 물러나지 않겠다면 불쌍하고 가련"카테고리 없음 2022. 10. 6. 15:16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과 철학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서울=뉴스1) 윤지원 이기범 박혜연 김승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보장을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고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한 위원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며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자기 철학과 맞지 않다고 중간에 물러났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