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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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껍데기만 남나… 외부결제 수수료 최고 26%카테고리 없음 2021. 11. 16. 16:49
구글, 법 이행 세부계획 이달 공개 업계 반발하는 외부 수수료 정책 변경 없을 듯 “韓 업계 협상력 줄어 본사 결정에 영향 못 미쳐” 정치권 “이행 계획 미비하면 수정 요구할 것” 구글이 인앱결제(앱 내에서의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꼼수’ 논란으로 국내 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최고 26%의 외부결제(제3자 결제) 수수료율 정책은 변경 없이 그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법의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내 본사 차원에서 자사 개발자 블로그에 이행 일정과 새로운 결제 시스템 적용의 기술적인 방법 등 구체적인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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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 법사위에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촉구카테고리 없음 2021. 8. 16. 15: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는 지난 13일 (사)웹툰협회,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 (사)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나다 순)와 함께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웹툰 및 웹소설 관련 협단체들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국회의 움직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구글 갑질 방지법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거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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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도 ‘구글 갑질 방지법’ 발의...25일 국내 법안 통과 탄력카테고리 없음 2021. 8. 13. 10:30
美 연방 상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첫 발의 통과 시 애플·구글 年 수십조원 매출 타격 조승래 의원 “韓 법안 처리에도 환영할 일” 한국 국회에 이어 미국 연방 상원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자체)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발의됐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내 법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 마샤 블랙번 공화당 의원 등 양당 상원의원 6명은 이날 ‘오픈 앱마켓 법안(Open App Markets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국 내 5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즉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유통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