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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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방통위 "하위법령 등 차질 없이 준비"카테고리 없음 2021. 9. 14. 13:32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제정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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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정위와 `구글 갑질 방지법` 중복 규제 우려 없다"카테고리 없음 2021. 8. 8. 15:25
"현행법상 '앱 마켓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규제 권한을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온플법)'에 이어 구글 갑질 방지법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규제 관할권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열린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기자 설명회'에서 "전기통신사업은 하나의 산업 분야로서 산업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는 기술적·전문적인 영역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며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앱 마켓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밝혔다. 진 과장은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법령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