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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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카테고리 없음 2022. 3. 8. 18:00
다른 결제방식 안내 방해 등 앱 마켓사업자 금지 행위 확대 방통위,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통위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의 입법예고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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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단체 "시한폭탄 막아달라"…8월내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카테고리 없음 2021. 8. 18. 17:11
조승래 의원 "美도 인앱 결제 강제화 금지 법안…통상 마찰 문제 없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내 웹툰·웹소설 협회 및 단체들이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불안하게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는 8월이 지나가기 전에 구글갈질방지법을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7개 창작자 단체는 18일 오후 3시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Δ한국웹툰산업협회 Δ한국웹소설산업협회 Δ한국만화가협회 Δ웹툰협회 Δ한국웹툰작가협회 Δ한국만화웹툰학회 Δ한국스토리창작협회 총 7개 단체 및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