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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위법성 확인시 엄정조치"카테고리 없음 2022. 8. 19. 13:04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출범 2년 기자간담회 클라우드 보안사고시, 클라우드 사업자 책임도 강조] 메타(옛 페이스북)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국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출범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메타를 포함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점검 중"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등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개인정보가 침해받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 다수 조사, 과징금 처분 전망앞서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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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S구글] "구글 갑질에 카카오 총대" vs "플랫폼 사업자의 권리"카테고리 없음 2022. 7. 7. 14:58
카카오-구글 기싸움, 소비자에 불똥 인앱결제 의무 두고 엇갈린 시선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승인을 거절했다. 카카오톡이 앱 외부의 웹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양측의 기싸움에 애꿎은 소비자들에게만 불똥이 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 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최신 버전(v9.8.5)은 구굴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카카오가 6월부터 시행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에 더해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불허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글 앱 마켓에서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