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 여전히 미궁…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 실효성 글쎄 [제2의 카카오 블랙아웃 해법은]

블랙아웃 원인 조사 결과 발표
이종호 장관 "전례없는 서비스 사고"
SK C&C, 배터리실 전력선 재배치
카카오에는 서비스 다중화 요구

 

정부가 '제2의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으면서 성급하게 사고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지도에 불과…법 강제력 無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서비스 장애원인 조사 결과 발표 후 정부 행정지도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워낙 큰 피해를 초래한 전례 없는 서비스 사고"라며 "국민 관심사가 높은 사고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방송통신발전법과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 재난계획에 반영, 이행력을 담보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임차사업자에게도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배터리 화재 발생 원인은 불투명

정부는 또 사고 원인조사에 따라 SK 주식회사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번 서비스 장애를 초래한 '화재 발생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이 장관은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와 관련한 특이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화재 발생 후 가스 소화장비가 작동했으나,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초기 진압에 한계가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즉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난 원인은 불투명하다.

이에 이 장관은 "화재 발생원인은 소방청과 관계기관이 정밀조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면서 "정부에서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보다 재발 방지 관점에서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배터리 온도 상승을 감지하는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BMS) 정상 작동 여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당시 BMS가 가동 중이었으나, 불이 나기 전까지 온도는 정상 온도로 확인됐다"며 "온도센서 하나만으로는 화재를 예방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를 파악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에 따라 SK 주식회사 C&C, 카카오, 네이버 3사는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SK C&C에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탐지와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생존성 확보 등이 요구됐다. 즉 BMS 계측정보 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BMS 이외 다양한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필요한 소화설비 등을 구축하고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SK C&C는 배터리와 기타 전기설비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배터리실 내에 위치한 전력선을 재배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대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카카오는 △서비스 다중화 △재난대비 훈련 등 조치 △이용자 고지 및 피해 구제 등이 요구됐다.

우선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의 핵심원인인 '운영 및 관리도구'를 데이터센터 간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서버이중화)' 등 높은 수준의 다중화를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