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온라인 투표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편된다…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발표

정부가 온라인 주민 투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편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다. 그러나 블록체인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해 “부정투표 방지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인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발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을 통해 초기 시장형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지원으로 개편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선관위의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달 개정된 주민투표법이 시행돼 온라인 주민 투표와 개표가 가능해졌고 이에 맞춰 연말까지 현 시스템(K-Voting)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는 설명이다. 새 시스템은 투표과정에서 결과까지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해 위변조 방지와 무결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광역시·도 규모의 온라인 주민투표에 대비해 온라인 투표의 수용 규모도 올해 100만 명에서 내년에는 10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블록체인 시스템으로의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선관위의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 및 부정투표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013년부터 활용되고 있는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임원선거에서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당 대표경선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선관위와 정부 시스템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바탕이 됐던 온라인 투표에 대해 정부 부처가 ‘부정투표 방지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치러진 투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외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나 기업의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등에서 개인 학습 이력과 자격증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코로나 지원금’ 등 정부의 각종 공적지원금에 대해서도 수급자격이나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부정수급’을 막는 ‘블록체인 기반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중복 수급을 사후 환수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원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