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거듭된 논란에 입 연 게임위 "이용자 간담회 열고 등급분류 과정 공개"

mohana19807 2022. 11. 10. 15:10

'밀실 심사' 논란에 "회의록 선제 공개"
외부 게임전문가 2명 위촉해 전문성 강화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게임위는 서울시 서대문구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해 게임이용자들과 위원회 간 직접 소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커뮤니티 및 인터넷 방송 운영진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게임위 홈페이지에 게임이용자들의 정책 제안 코너도 신설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이와 함께 연령등급별 영상 및 이미지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밀실 심사'로 지적돼왔던 등급분류 과정을 위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게임위는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은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마련한다.

또한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게임 제작사 및 개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게임이용자 대상 모의등급분류체험 프로그램도 연 2회 개최해 등급분류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는 2차례 내외로 교차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모니터링보고서를 세분화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게임 전문가 자문 과정도 추가한다.

 


모니터링단 채용 시에는 게임학과 졸업 및 게임업계 경력 등을 우대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내부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 내 게임전문가 양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전직원 대상 민원응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게임위는 최근 등급 상향이 이뤄진 게임물은 여성 캐릭터의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이 포함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 통보에 수용 의견을 밝혔고 제작사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와 비슷해 논란이 됐던 '바다신2'의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며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민감사청구가 진행된 게임물사후관리시스템의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게임위가 혈세를 들여 프로그램을 구축했으나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게임이용자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