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이통사 CEO' 15일 전후 5G 주파수 회동…경매 접을까 [IT돋보기]

임 장관 "주파수 할당, 공통의견 수렴" 의지…'별도 조건 부과' 이견차 좁혀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통3사 CEO와의 만남이 이달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20㎒ 폭 추가 할당을 두고 이통사간 갈등이 격화하자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이날 만남 이후의 '할당 조건 변경' 여부다. 이번 할당에 반발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가 별도 조건 부과를 주장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 장관이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임 장관과 이통3사 CEO간 만남일이 오는 15일 전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CEO간 만남이 최종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는 15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MWC)도 앞두고 있어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만남은 임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임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G 주파수 20㎒ 폭 추가 할당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 이통3사 CEO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할당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 대역 5G 주파수 20㎒ 폭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토론회를 열고 20㎒ 폭을 경매로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가 제안했지만 SK텔레콤, KT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겠다는 취지다.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은 1천355억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추가해 책정하기로 했으며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에만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에만 유리, 참여할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단독 입찰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가 원하는 것은 '별도 할당 조건 부과'다. 경매에 참여해서 해당 대역을 가져가더라도 LG 유플러스가 아니고서는 당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도 시기나 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이 정당하며, 별도 조건이 붙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조율을 위해 계속해서 이통3사 실무진과의 만남을 이어갔고, 국회까지 나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진행되는 이통3사와의 만남에서는 임 장관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장관은 앞선 간담회에서 "정책 협조를 구하고 공통적인 의견이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 편익 증진이며, 이통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이 두가지 관점에서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20㎒ 폭 할당을 두고 별도 조건 부과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을 태세다. 이에 맞서 LG유플러스는 무리한 조건이 붙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조건의 수준에 따라 공통적인 의견 수렴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3사 모두가 참여하는 경매는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갈등 해결의 열쇠는 조건 추가 여부에 달려있다"며 "다만 각 사가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