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추가 주파수 둘러싼 갈등 이어져…이통3사간 입장차 드러나

19일 양정숙 의원실 정책 간담회 개최…SKT·KT "추가 주파수 경매는 불공정"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정부에 5G 이동통신 3.4~3.42㎓ 대역의 20㎒ 폭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구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대역에 대한 할당 계획안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 19일에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이에 대한 업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3.5GHz 대역 주파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과 KT는 5G 추가 할당에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투자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주장했으나 경쟁사들은 경매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KT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은 뒤 속도가 빨라지면 시장 경쟁이 아닌 정부 정책 때문에 품질격차가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는 추가 투자 없이 그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주파수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대응 투자를 통해 그 차이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지금 상황에서 20MHz 더 투입하면 LG유플러스 고객들은 확실히 좋은 속도를 누릴 수 있지만 남은 70~80%의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며 "우리도 장비 투자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조사의 로드맵상 64TR 장비는 2023년 이후 개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국민 편익 증진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수단이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 이외 사업자들은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며 "기지국과 장비를 개발하고 망을 구축하는데도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주장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누가 할당받는지에 관계없이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며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자들의 서비스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가 할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졌고,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할당조건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번 20MHz 폭의 주파수 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이 가능하단 점을 분명히 알렸다"며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할당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